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40란과 누-4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40  D3403

누-425  D4252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누-340 항이뇨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누-340		항이뇨호르몬 Antidiuretic Hormone
	D3400	가. 정밀면역검사	115.75
	D1340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0.16점을 산정한다.
	D3403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750.80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Thyroglobulin
	D4250	가. 정밀면역검사	142.93
	D425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07점을 산정한다.
	D4252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1,289.5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4 일반면역검사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 다음에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4		일반면역검사
	D1587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310.09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0)의 (별표8)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S0435, S0436,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과 자-473가(2)(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뇌정위적 심부삽입 다음에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
	S0435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17,049.35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주 :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3,383.97
	S0436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5,114.81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40	D3403
누-425	D4252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뇌하수체>

누-340

D3400

항이뇨호르몬[정밀면역검사]
Anti-Diuretic Hormone
..............................................115.75점

누-340

항이뇨호르몬 Anti-Diuretic Hormon

<변경>

D3400

가. 정밀면역검사...............115.75점

D1340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0.16점을 산정한다.

D1340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0.16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3403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750.80점

[종양검사]

[종양검사]

누-425

D4250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Thyroglobulin...................142.93점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Thyroglobulin

<변경>

D4250

가. 정밀면역검사...........142.93점

D425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07점을 산정한다.

D425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07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4252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1,289.56점

[감염검사]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일반미생물>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84

일반면역검사

D1581~

D1586

가.~마. <생략>

D1581~

D1586

가.~마.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1587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310.09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⑴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20)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⑴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신설>, <신설>,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S0435,
S0436,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신 경]

[신 경]

나-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나-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점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점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11,279.90점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11,279.90점

<신설>

<신설>

S0435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17,049.35점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주 :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 :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점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점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3,383.97점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3,383.97점

<신설>

<신설>

S0436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5,114.81점